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인니 대선서 부정선거 의혹…헌재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
본문
인니 대선서 부정선거 의혹…헌재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
'당선 확실시' 프라보워 측 "지지율 격차 30%…뒤집기 어려워"
▲ 인도네시아 부정선거 규탄 시위
(자카르타 EPA=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선거감독국 앞에서 시위대가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2.19. photo@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지난 14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와 경쟁했던 후보들이 부정 선거 증거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 측의 법무 담당자인 아리 유수프 아미르 변호사는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를 인도네시아 선거감독국에 신고했다며 "향후 헌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관련해서는 헌재 윤리위원회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기브란이 후보 부적격자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40세 이상만 대통령·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지만 지난해 헌재는 선출직을 지낸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소원을 인용, 30대인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이 판단을 할 때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르 우스만 당시 헌재 소장이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배석해 논란이 됐으며, 헌재 윤리위는 이 일로 안와르를 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다.
여당 후보였던 간자르 프라노워 측의 토둥 물리아 루비스 변호사도 헌재 소송을 포함해 모든 것을 준비 중이라며 내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KPU)가 당선자를 발표하면 바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라보워 측은 프라보워와 다른 경쟁자들의 지지율 격차가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충분한 부정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도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자자란 대학교의 수지 드위 하리잔티 헌법학 교수는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려면 부정행위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누구도 이를 입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대선과 총선, 지방의회 선거를 치렀지만, 공식 선거 결과는 내달 20일에나 나온다. 이후 3일 동안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대선 때는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배했던 프라보워가 헌재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선거일로부터 70여일 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코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이날 기준 대선 개표가 70% 이상 진행됐다며 현재 프라보워가 58.4%를 득표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선거 당일 진행된 표본 개표에서는 프라보워의 득표율이 56∼60%를 기록,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