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합의 후 후폭풍 계속…"인니 주권 방해받을 수 있다" 지적 나와

▲ 중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지난 9일(현지시간)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북(北)나투나해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갈등보다는 협력이 낫다"고 해명했다.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나투나해에 대해 "항상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모든 강대국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추구하고, 모든 세력을 존중하며 항상 협력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며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남중국해 북나투나해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던 중 양국이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중국은 이 지역이 일명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안에 들어오는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나투나 제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에도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며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지난달에는 북나투나해에 함정을 보내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의 공동 개발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인도네시아는 물론 주변국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항상 북나투나해를 놓고 오직 인도네시아에만 영유권이 있으며 영유권 갈등도 없는 곳이라 주장해 왔는데 이번 조약으로 이번 지역을 갈등이 있는 곳이며 중국 주장대로 중국에도 영유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국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합의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잇다.

히크마한토 주와나 인도네시아 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일방적인 구단선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북나투나해에서 인도네시아의 주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40888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