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완제품 소비제품 수입세 2.5%에서 7.5% 인상/출처-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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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201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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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증 번호(API)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50% 감면 정책을 2014년에도 연장

이번달에 공포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 예상

지난 21일 안따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 소득세를 2.5%에서 7.5%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또한 해고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던 법안을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 주도하에 핸드폰 뿐 아니라 모든 수입 완제품에 대한 세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인증 번호(API – Angka Pengenal Importir)가 있는 기업인들과 수입자 인증번호가 없는 기업인들이 구별되어 수입 소득세를 납부했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 API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자들이 동일하게 7.5%의 수입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까띱 바스리 재무부장관은 “기업들은 제품을 수입을 하기 전 80%의 수입 소득세를 먼저 납세하고 나머지 20%는 연말 정산까지 매월 분할 납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필수품 또는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은 수입 소득세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따라 통신사는 20일자로 보도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기업체에게 소득세 50% 감면 정책을 2014년에도 연장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정부령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올해 년말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더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령에 따르면 기업체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정부와 체결하면 최대 소득세(PPh pasal 25)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70명의 기업인들이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신문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0일자에 따르면 밤방 쁘로죠 느고로 재무부 차관은 “인상된 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재 중심으로 수백가지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해당 조항은 이번달에 공포될 것이며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이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경제연구소(SDI)의 드라잣 위보워씨는 “수입 소득세 인상정책은 수입을 억제하고 세수는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관 관계사들은 “수입세금이 7.5%로 늘어나면 밀수증가와 수입 문서 조작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인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등 기업인들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질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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