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갈등 속 아세안·中 정상회의…조코위 "국제법 지켜야"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세안과 중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개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모두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개발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며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구축하자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신뢰와 구체적인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이 리창 총리 앞에서 국제법을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발간한 '공식 표준 지도'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대부분 자국 영토로 표시해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은 지난 7월에도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이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매립, 활동, 심각한 사건 등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제법에 맞게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

(자카르타=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국 사란 차런수완 사무차관, 베트남 팜민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중국 리창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2023.9.6 kane@yna.co.kr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으며 후속 조치로 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인 COC 제정을 추진했지만,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지난 7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년 안에 COC를 제정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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